여행증.md

• 상위항목 - 북한, 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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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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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공화국 헌법 제75조 “공민은 거주, 려행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써있는데 자기들이 만든 헌법을 대놓고 무시하고, 북한인민이 거주지를 벗어나 북한내의 다른지역으로 여행다닐려면 외국에 나갈때 받는 사증처럼 여행증이란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간단하게 비유를 하면, 자신의 거주지가 경기도인데, 직장이 서울특별시에 있어서 도경을 넘어야 한다면, 도경을 넘어도 된다는 허가를 국가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소리다. 사실 북한의 헌법은 주체사상이란 종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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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세 ¶

동무, 려행증내라우!

대한민국은 외화유출과 국가안전을 명목으로 국외여행을 통제한 적이 있었다. 참고로 이 제도는 1989년 해외여행자유화에 따라 전면 폐지되었다. 다만 달러 발행국이 아닌 한국의 특성을 고려하여 달러 유출 제한 규정은 남아있다. 그러나 국내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여행을 떠나는건 정부수립 이래 통제된 적이 없었고, 조선시대는 물론 일제강점기때조차도 다른 지역으로 여행가는 건 막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은 사회안전단속법 제17조 "사회안전기관은 려행질서, 걸어 다니는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단속한다."를 근거로 인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과 여행의 자유를 단속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위해 '여행증 제도' 라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미친 제도는 1970년대 초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존속되고 있다.

이것은 구 소련의 국내여권제도를 받아들인 것으로, 구 소련은 일단 명목상으로 15개 공화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방국가였으며 각 공화국은 독립국이었기 때문에 타 공화국으로 갈 경우에는 출입국여권이 필요했다.[1] 하지만 북한은 애초부터 각 지방이 주권을 가진 독립국이 아니었다. 북한 실정에 맞지도 않는 소련의 제도를 그대로 도입한 것 자체가 이미 커다란 병크다. 물론 북한이 이 점을 모를 리가 없으니 다른 의도를 갖고 추진했을 가능성이 높다. 주민들의 통제가 일차 목적일테고 쿠데타나 김씨일가에 대한 암살 등을 방지할 목적 등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 주민들은 거주하고 있는 도(道)에서 다른 도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행증을 갖고 있어야 한다. 보안국 출신 탈북자의 증언에 의하면, 여행증의 종류는 일반여행증과 특수여행증으로 나뉘며, 특수여행증은 3가지 종류로 '평양시 출입여행증', '군사분계연선 여행증', '국경연선 여행증'으로 나뉜다. 일반 여행증은 지방 인민보안부에서, 특수 여행증은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직접 승인 및 관리한다. 특히 평양을 출입할 경우에는 호위사령부에서 **"위대하신 령도자 동지라고 쓰고 돼지가족들의 안전보장"**이라는 이유로 '승인번호시스템'을 만들어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개성공단이나 나진, 선봉지구 등에서 작업하는 남한 근로자들을 위해 발행하는 여행증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북한 내 출입국사업처에서 발행한다.(이건 뭐 진짜 여권이나 다름없지만...... 이 여행증에 대해 아는 분 있다면 추가바람) http://sis2897.blog.me/94881330

북한이 여행증 제도를 존속시키는 명분으로 '국가의 안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김씨왕족의 체제존속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북한의 높은사람들이 생각하는 '국가'의 정체가 뭔지는 뻔하다. 자유로운 입출국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계시는 평양돼지우리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니 말이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이사는 커녕 일상적인 여행조차 마음대로 갈 수 없으며, 이는 본인 거주지에서만 평생을 살아 바깥세상에 점점 눈이 멀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허가 없이 연고지를 떠났다가 검열에 걸렸을 땐 노동교화소, 노동단련대와 같은 구금시설에 수용된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일반여행증의 경우는 관원과 연줄이 있다면 하루안에 허가가 떨어지고 발급되지만, 아무런 연줄이 없다면 뇌물의 정도에 따라 허가일이 달라진다고 한다. 하지만 평양 한 번 갈려면, 인맥이고 뭐고 보위부까지 뇌물이 올라가야 한다.
2011년 보도에 따르면, 황해남도 해주시 인민위원회 2부과의 모 지도원은 노골적으로 “빨간 줄(평양증명서)은 30달러, 파란 줄(국경통행증)은 20달러”, 이런 식으로 외화를 요구하고 있다. 오래 걸리는건 덤. 차라리 안가고 말지

또한 2000년대에 접어들어 북한의 재정이 막장으로 치달아 배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관원들이 늘어남에 따라, 여행증이 있든 없든 뇌물을 줘야 통과되는 사례가 빈번해 지고 있다고 한다. 여행증 따위는 장식입니다. 인민들은 그걸 몰라요.</d 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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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또한 주민등록증 역할도 하며 이는 현재의 러시아도 마찬가지이다. 대한민국에서 '민증' 보여달라고 하듯이 러시아에서는 술 팔때나 검문소에서 여권(паспорт) 보여달라고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