衆議院(しゅうぎいん) /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2014년 12월 기준으로 정원은 475석이다. 자민당이 291석으로 제1당이며 연립파트너인 공명당은 35석, 민주당(일본)이 73석, 유신당이 41석, 일본공산당이 21석, 차세대당, 생활당, 일본 사회민주당이 각각 2석, 무소속 8석이다.
- 개요
- 상세
2.1. 중의원 해산
- 관련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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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 국회에서 하원을 부르는 말. 상원은 참의원이다. 일본제국 시절의 평민원을 모태로 하며(참의원은 귀족원이 모태), 참의원과 함께 일본의 국회를 구성한다. 총리가 되려면 영국, 독일 등 다른 의원내각제 국가가 다 그렇듯 상원인 참의원이 아니라 하원인 중의원에 있어야 한다. 참의원은 내각 입각은 할 수 있는데 총리는 못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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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은 만 20세 이상의 일본 국민, 피선거권은 만 25세 이상의 일본 국민한테 있다. 원칙적으로 임기는 4년이지만, 총리의 의회해산이 시전되면 총선이 바로 시행되기 때문에 임기를 꽉 채웠던 경우는 1945년 제2차세계대전 패망 이후로 1976년 딱 한 번밖에 없다. 전쟁 전, 일본 국회가 개원한 해인 1890년부터 세 보면 총 다섯 번이다. 대체로 집권당 총리가 3년차에 의회해산하고 조기 총선거로 몰고 갔다.
총 의석 수는 475석으로, 소선거구제
지역구 의석 295석과
석패율제 광역
비례대표 의석 180석으로 이루어져
있다.[1] 석패율제 비례대표가 시행됨에 따라 지역구
후보자의 비례대표 중복출마가 허용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구에서 낙선해도 비례대표 선거 결과에 따라 구제받아 당선될 수 있다.[2]
일본 중의원 총선 비례대표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총선거와 달라서 전국
비례대표가 아니라 홋카이도,
도쿄, 큐슈,
긴키 등 일부 지역지역을 나눠서 광역 비례대표로 선출한다.
2014년 12월 14일 치러진
제47회 일본 중의원 총선거는
투표율이 52.66%로 전후 사상 최저의 투표율 기록을 세웠다.
옆나라의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46.1%**보다는
매우 양호하다. 사실 의원내각제 국가의 총선은 사실상 대통령중심제 국가의
총선+대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투표율이 대통령제 국가의 총선 투표율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다.
일본 국회의 실질적인 기능을 모두 담당하며, 참의원에서 부결되어도 중의원에서 재적 2/3의 찬성이 있으면 참의원을 무시하고 모든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헌법 개정도 중의원 2/3가 있으면 참의원 씹어버리고
가능.[3] 자유민주당이 선거에서 대승할 때마다
대한민국이나 중화인민공화국이 긴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경화
개헌안을 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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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21일 중의원
해산장면.타이밍 좀 잘 맞춰라
총선을 위한 임기만료 전 의회해산이 결정되면 중의원 의장이 "일본 헌법 제7조에 따라 중의원을 해산한다!"고 선언하고 중의원들이 만세삼창을 한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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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원 총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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