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는 여러 운하가 있는데 그중에서 독일 북부에 있는 킬 운하는 지금까지도 잘 쓰이고 있다. 하지만 강 사이 사이를 연결한 마인-다뉴브 운하는 환경 파괴의 요소가 많기 때문에 비판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고, 카를스루에 대학 베른하르트 교수가 4대강 사업에 대해 비판하며 마인-다뉴브 운하를 예시로 든적이 있다. 다만 킬 운하로 와전되는 경우도 종종있는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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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 ¶

독일/역사 항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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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나치 독일에 대한 입장 ¶

두 차례 대전과 분단으로 인해 많은 상처를 안았음에도 과거에 대한 반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변국의 신뢰를 회복하고 통일을 이룩하는 등 매우 교훈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한국에서의 이미지는 상당히 좋은 편이다.

다만 독일의 과거사 반성은 현재 최강국인 미국을 주름잡고 있는 유대인과 여전히 강대국인 영국이나 프랑스, 러시아등에게 밉보지 않기 위한 제스처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독일이 과거 식민지로 삼았던 탄자니아, 나미비아 등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저지른 학살, 인권탄압 등에 독일 정부는 지금까지 사과나 보상을 안 하고 있다. 결국 독일도 제2차 세계대전때 유럽의 전쟁 피해국들이나 유대인에 대한 학살과 전쟁, 침략 등은 사죄하고 있지만, 힘 없는 제1차세계대전 이전 아프리카 국가들의 식민지 침략이나 학살과 인권 탄압등에 대해선 사죄와 보상하지 않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10]

그리고 친위대의 전쟁범죄는 비난하고 군대로 인정하지도 않는 반면 국방군의 전쟁범죄에는 쉬쉬하고 오히려 "전부 어쩔수 없이 끌려갔던 젊은이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이는 주변의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국방군도 대규모 전쟁범죄에 어느정도 가담된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는 냉전시기 다시 독일에 군대를 재구축해야 했던 필요성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독일인들이 나치에 대해서 긍정적이진 않더라도 적어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지 않은 듯하다. 예로 들어 1995년부터 1999년까지 국방군이 동부전선에서 저지른 전쟁범죄를 다루는 전시회를 열었는데, 이는 국방군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참전용사로부터 거센 항의는 물론, 테러까지 행해졌다. 1950 ~ 1970년대에는 이런 현상이 더 심해서 역으로 나치를 비판하다가 주변인들로부터 ** '배신자'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11] 대표적인 예가 전후 6년만에 등장한 사회주의 제국당(SRP)인데, 이 정당은 서독에서 친위대와 독일군 출신들이 모여 합법적으로 나치즘을 계승할 목적으로 만든 당이었다. 나치의 정강 정책이나 노선을 그대로 따르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었다. 심지어 북부 독일 일부에서는 25%에 달하는 득표율을 기록하여 나치깃발이 다시 휘날리는 상황도 벌어졌다 하니 흠좀무. 결국 헌법수호청은 1956년, 이 정당에 해산 명령을 내리고 후속 내지는 대체정당 금지도 선고하였다. #

그러나 연합군 측에서도 나치 친위대가 아닌 독일 국방군에 대해서는 나치 전범으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자.

아무튼 현재, 법과 제도, 교육에서는 나치즘에 대한 인정과 반성을 계속해서 한다는 것이다. 유산에는 재산도 있지만 빚도 있는 법이다.

나치나 히틀러 우호 발언뿐만 아니라 나치 휘장, 하켄크로이츠를 공중(公衆)에 내비치는 것조차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발언 역시 법에 위반된다. 그래서 독일어 위키백과에서는 홀로코스트를 비롯한 일부 나치 관련 문서는 편집제한 문서로 묶여 있으며, 토론란에도 키보드를 잘못 놀리면 감방 갈 수도 있다는 경고문이 붙어 있다. 히틀러와 파시즘 경험이 치욕스럽고 끔찍했는지 정보기관인 헌법수호청(Verfassungsschutz)이 정치인, 공인들을 상대로 사상을 검증하여 조금이라도 나치즘, 파시즘스러운 발언을 했다간 공직 인생은 그대로 말아먹게 된다. 제2의 히틀러와 같은 사람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는 것. 이는 외국인에게도 예외는 없어서 나치 등을 소재로 삼아 독일을 비하하면 독일 법에 저촉된다. 한국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서도 독일 여행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경고하고 있다. 아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조차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팔만 잘못올려도 당장 잡아간다. 이러다보니 몇몇 독일인들은 독일이 애국심을 가지면 좋게 끝난 적이 없다며 국가의 상징들을 혐오하기도 한다. 이건 독일이 딱히 개념이 충만하다기보다는 전 국민이 일종의 트라우마를 가진 것에 가깝다. 독일 내 곳곳에 박물관을 만들어서 어린이들이나 관광객들에게 과거의 조상이 이렇게 천하의개쌍놈들이었으니 절대 이렇게 되면 안 되고 후세에는 절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한다.[12]

그러나 이러한 경직된 분위기가 오히려 당시 상황을 객관적이고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하는 여지까지 없애버렸다는 내외적인 비판도 있다. 현재 독일 정부와 국민들의 나치즘이나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자세는 흑역사로 묻자에 가깝지, 이걸 계속 곱씹어보겠다는게 아니다. 사회 분위기가 아예 그와 관련한 이야기는 가급적 하지 말고, 굳이 해야 한다면 그냥 '절대악'쯤으로 치부하자 식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 자체가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다. 말 잘못하면 바로 매장 분위기니까...
실제로 독일 젊은 세대들의 생각이나 태도는 일본의 젊은 세대와 크게 다를게 없어서 과거는 과거일뿐 자신들과는 관련 없는 일이라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 전쟁 후 배상이 홀로코스트 위주로만 진행되었고 그것도 동유럽이나 식민지배 국가들에 대한 피해 보상은 전무했음에도 불구하고[13] 배상 다했으니 이제 그 얘긴 그만합시다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래도 이미지 메이킹을 워낙 잘해서 손해가 막심했던 영국이나 프랑스에서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독일이 전후 배상은 깔끔히 다하지 않았었나"라고 심드렁한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가끔 올라오는 독일 정치인의 홀로코스트 추모 참석 사진 한두장에 찬양 모드로 들어갈 정도로 이미지가 좋다.[14]

독일은 통일당시 동프로이센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포기해야 했다. 이는 소련과 폴란드가 통일 독일을 국가로 승인하는 전제조건으로 영토포기를 내세웠기 때문인데, 그 정도로 주변 국가들이 독일 통일에 경계하는 태도를 보였기도 하지만 영토까지 포기하는 피해도 감수하면서 통일을 이루려 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물론 당장의 국가의 존립을 위해 소련에게 밉보일 수 없었던 사정도 있긴 했지만.[15]

'알자스 로렌에서 메멜까지'라는 가사가 실린 국가 1절은 공식 행사에서는 안 부르고 하였으나 월드컵 경기 중 관중들이 떼창을 해서 문제가 생긴 적이 있다.
종종 다시 네오 나치가 창궐해서 폭력을 하고 다니는데 경찰이 검거에 실패했다거나 하는 뉴스는 잊을 만하면 올라온다. 심지어는 경찰이 눈이 멀었다고 할 정도다.

전 국방군의 장례식 같은 행사는 생각보다 거창하고, 그 시절의 전투 등 일부 업적은 나치 혐의로 비난받는 일이 있더라도 기념하는 것도 있다. 만약 그렇게 빡쎄게 배제하고 싫어한다면 전 독일 전차 에이스 오토카리우스가 **티거**라는 이름의 약국을 운영한다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16]

희한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을 소재로 한 RTS 게임인 컴퍼니 오브 히어로즈에서 보면 그렇게 경멸해야 할 대상임에도 독일인들은 100이면 99는 죄다 독일군으로 플레이한다. ~~경멸하는 거 맞나?~~[17] 아닌 게 아니라, 미니어처 계열에서도 독일군 미니어처 중 구하기 힘든 모델은 독일제를 구하는 편이 쉽다. 아예 페이퍼 플랜으로 끝난 병기들만 주로 생산하는 개인 회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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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치 ¶

독일의 정치 정보

부패인식지수

79 점 2012년, 세계 13위[18]

언론자유지수

10.24 2013년, 세계 17위[19]

독일의 역대 대통령

14대

→

15대

→

(현직)

크리스티안 불프

→

요아힘 가우크 →

(현직)

독일의 역대 총리

7대

→

8대

→

(현직)

게르하르트 슈뢰더

→

앙겔라 메르켈 →

(현직)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민주헌법이라 칭해지는~~그리고 희대의 독재자 히틀러를 만들어낸~~ 바이마르헌법을 만들어냈다. 신성 로마제국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연방제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연방제 정치 제도는 해당 분야에서 매우 선진적인 것으로 꼽히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독일식 정당명부제다. 이 제도에 대해서는 해당 항목 참고.

현재 독일은 양원제, 내각책임제로 ~~허수아비~~ 연방대통령(Bundespräsident)과 연방상원(연방참사원, Bundesrat)을 두고 실세인 연방총리(Bundeskanzler, 2013년 현재 Bundeskanzlerin)와 연방하원(연방의회, Bundestag)가 실제 정치를 하고 있다.

기독교민주연합/기독교사회당(CDU/CSU), 사회민주당(SPD), 좌파당(Linke)[20], 동맹90/녹색당(Grüne)이 주요 정당이며 연방하원에 의석이 없는 소수정당으로 ~~아차상~~[21] 자유민주당(FDP), 2013년 총선에서 갑툭튀한 독일을 위한 대안(AfD), 카피레프트를 지지하는 해적당(…)[22], 극우 민족주의 정당인 민족민주당[23]도 있다.

연방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중임할 수 있다. 연방대통령은 연방하원 및 각 주 의회에서 추천한 자로 구성되는 연방회의에서 선출하며, 선출 즉시 모든 당적을 버리고 취임한다.[24] 내각책임제 국가라 대통령에게 큰 권한은 없지만, 연방하원에 연방총리 후보를 추천하고 임명하며, 연방총리의 제청에 의해 연방장관을 임면하고, 연방총리의 필살기인 하원해산 요청에 응해 해산(및 조기 총선 실시)을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실제로는 거의 총리의 요청을 그대로 승인하기 때문에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나마 연방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법률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강력한 역할로는 거부권 행사라고 할 수 있을텐데, 이 권한도 함부로 실행하지 않고 대부분은 의회를 통과한 그대로 승인해주고 있다. 어쩌다 거부권 행사를 하면 그게 대통령으로서 적절한 결정이었는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질 정도이니 말 다했다. 결국 실권은 거의 없고 거의 외국 귀빈이나 국민들에게 덕담해주는 정도의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

연방상원은 총 69석으로, 각 주의 인구에 따라 최소 3석에서 최대 6석까지 부여된다. 그런데 사실 입법기관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하다. 연방상원의 의원은 연방주에서 파견하기 때문. 따라서 연방상원이 아니라 연방참사원이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다. 사실상 행정부가 입법에 관여하는 셈인데, 따라서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이라도 연방주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부결될 가능성이 생긴다. 그래도 여기만 통과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만 않으면 입법이 완료된다. 특이하게도 각 주마다 하나의 의견을 내야 해서, 헤센 주에 배정된 5개 의석에서는 무조건 찬성 5표 아니면 반대 5표만 나와야 한다. 즉, 베를린에 오기 전에 미리 주 의회에서 어떤 의견을 낼지에 대해 의견을 맞춰서 와야 하는 것.

연방총리는 연방하원 선거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면 된다. 연방하원 선거를 하면 그 다수당에서 총리가 나오는 시스템. 물론 이론상 다수당이 아닌 다른 당들이 일제히 연합해서 그 중에 가장 큰 당의 대표를 총리로 추대하는 것도 이론상 가능하긴 한데 독일에서는 여태까지 그런 적은 없었다. 제1당이 다른 작은 당(주로 제3당, 가끔은 제2당)과 교섭해서 연립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뒤 제1당 당수가 총리로 추대된다. 그러면 총리가 연정 파트너가 된 당의 당수를 부총리로 지명하고 연정 협상에서 결정된대로 자기 당과 부총리의 당에 장관직을 배분한다. 독일 총선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1인 2표를 행사하는데, 제1투표는 지역구 의원에게 주는 표이고 제2투표는 비례대표 정당에게 주는 표이다. 하원은 지역구 299석, 정당명부제에 의한 비례대표 299석으로 598석이 정원인데, 여기에 독일 선거제도의 묘미인 초과의석이 등장한다. 일단 제1투표의 결과대로 지역구를 배정하고 제2투표에서 5% 이상의 득표를 한 정당만 모아서 그 비율에 따라 각 주별로 작성된 비례대표 명부에 따라 각 주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비례대표 의석을 배정한다. 그런데 항상 비례대표 명수만큼의 지역구 의석이 나와야 하므로 녹색당처럼 지역구에서는 죽을 쑤고 비례대표에서 대박을 내는 경우에는 지역 비례대표 명부에서 모자라는 지역구 의석을 추가로 채워준다. 반면에 기민당/기사당, 사민당처럼 지역구에서 대박을 내는 경우에는 비례대표 의석도 그대로 가고 지역구 의석도 그대로 간다. 따라서 비례대표보다 더 당선된 지역구 의석이 넘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독일 연방하원의 초과의석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독일 선거에서는 과반을 넘기는 정당이 거의 나오지 않는지라 연정이 당연시된다. 심지어 예전에 기민당+기사당[25]이 단독 과반을 이뤘을 때도 자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했다. 단독과반은 이례적인 경우에만 나오기 때문에 향후 총선 이후까지 고려했을 때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려면 타협의 정치가 필요하다는 발상이었기 때문. 연정의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아예 어떤 연정들은 이름까지 있다. 여태까지 있었던 소연정은 흑황연정(기민당+기사당과 자민당), 적황연정(사민당과 자민당), 적록연정(사민당과 녹색당) 대연정[26]은 전부 흑적연정(기민당+기사당과 사민당) 뿐이었다. 하지만 이론상 다른 연정의 등장 가능성도 상정해볼 수는 있다. 사민당, 자민당, 녹색당으로 꾸리는 이른바 신호등 연정(Ampelregierung)(...), 사민당, 녹색당, 좌파당[27]의 적적록 연정,[28] 기민당+기사당, 녹색당, 자민당의 이른바 자메이카 연정[29] 등도 가능한 조합이긴 하며 실제로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2012년 2월 17일에는 대통령인 크리스티안 불프가 사의를 표하고 물러났다. 2008년에 니더작센의 주지사 직을 역임하던 중 자택 구입에 불법 사채를 쓴 혐의가 불거졌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전임자인 호르스트 쾰러[30]에 이어 두 번째로 임기 중 불명예 퇴임한 독일 대통령이 되고 말았다. 후임으로는 2010년에 불프와 경합하다 낙선했던 무소속 정치인 요아힘 가우크가 유력시되었고, 2012년 3월에 개최된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 투표에서 찬성 991표로 80.4%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당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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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군사 ¶

~~사실 독일이 군사력 키울려고 외계인고문을 한다 카더라~~

독일군

독일은 2011년 7월 1일 징병제를 폐지했다. # 공식 명칭은 징집 유예지만 유럽인들의 성향이나 징병제의 비효율성 등 여러모로 봤을 때 독일이 다시 징병제 국가가 될 확률을 거의 없다. 더군다나 나치 정권 때문에 큰 죄를 짓고 자신들도 고통받은 독일인들로서는 나치독일과 연관성이 깊은 징병제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시행하고 싶지 않은 제도가 되는 셈. 모병제로 전환해서 군대에 남은 병력도 평화유지군에 도움을 주는 임무 위주로 활동한다고 한다. 현역 군인으로 징집된 인원들은 늘 징병제 폐지 과정이 그렇듯 지원자에 한해서 직업군인으로 전환되며 전역을 원하는 인원은 순차적으로 전역을 한다. 또한 대체복무로 해왔던 사회봉사요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모집공고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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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제 ¶

독일/경제 항목 참조.
중국과 일본이 치고 올라오기 전까지는 세계 수출 1위를 한 적도 있었다. 현재도 경상수지는 세계에서 제일 많다.
서비스 산업 부분에서는 거의 막장을 달리고 있어서 미장원이나 식당에 가도 대부분 셀프 서비스로 해결해야만 한다. 그래서 서비스업의 무덤, '서비스의 사막 독일' 이라고도 불린다. 다만 조목조목 따지면 툴툴거리면서도 들어주는 점만은 칭찬할 만하다. 일본처럼 공손하게 말하면서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츤데레 성향을 보여주는 의외의 면도 있다. 또한 매춘이 합법화된 얼마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이기도 하다.
국가대표 기업 항목을 보면 기계공업과 화학공업 글로벌 선두권 기업으로 도배된더러운 덕국인 걸 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제조업 기반을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DHL 같은 글로벌 물류업체가 있는 등 선진국답게 고루고루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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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최저임금 ¶

독일엔 최저임금이 없었다. 전체 노동자의 25%가 이웃 프랑스의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일하고 있을 정도로 90년대 이후 심각한 임금 침체를 겪고 있는 중. 기사 참고 현재는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되었다.

전체 일자리의 1/5이 450유로 월급이 안 되는 미니잡(mini-job)이다. 미니잡은 소득세 면제 및 의료 보험에 들 필요가 없어 월급을 그대로 받을 수 있으며, 고용주도 각종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900유로 월급에 한명을 고용하는 것보다 미니잡으로 2명을 고용하는 것을 훨신 선호한다. 저소득층의 소득세는 겨우 14%이기 때문에, 실제 문제가 되는 것은 월급의 1/4에 달하는 의료보험료. 참고로 미니잡은 의료보험을 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31] 정확히는 받지 못하는 건 아니다. 이런 이들은 배우자나 부모를 통해 해결한다. 우리나라에서 학생이나 백수들이 돈 못 번다고 의료보험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기사에 따르면 독일에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수는 전체 국민의 0.2%에 불과하다.

저축된 돈도 없는 최하층으로 진입한 빈민을 위해 기초수당인 Hartz IV가 존재한다. 2014년 기준 1인 가구 382유로, 2인 가구 706유로로 심지어 대한민국보다 낮은 상황이다.[32] 다만 3인 이후 가구부터는 자녀에 따라 달라지는데, 미성년자 자녀 기준으로 3인 가구 967유로, 4인 가구 1228유로를 받게 되어서 대한민국보다 한화 5만원 가량 높은 수준이 된다. 이 외에 추가로 임대주택와 난방비 보조금액 소액이 나오나 대한민국에서도 나오는 수준의 금액이며 당연히 대도시에 거주시 주택 수당으로 주택비 납부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무의미해진다. 사실 Hartz IV를 수령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한번이라도 정부에 손을 벌렸다면 은행신용도는 최하로 내려가서 제 1 금융권과는 영영 이별이라는 점. 간단한 창업을 위해서 돈을 빌리는 것도 불가능하고, 경력 단절로 인해 정규직 입사도 힘드니 당연히 미니잡으로 직행. 독일의 빈민층의 고착화는 유럽 내에서도 최상위권이다.

거기서 끝이 아니다. 독일 전국에서 140만 명이 시간당 5유로도 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는 상황이다.[33] 거기에 독일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동유럽의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와 독일인들이 도저히 오지 않을 시급에 부려먹으며 세금을 아끼려 정부에 신고조차 하지 않는 사업장이 속속 발각되고 있으며, 그것까지 포함하면 실제 통계는 더 암울한 수준까지 내려가리라 독일 정부에서 예측중.

동독 지방정부에서 **시간당 55센트(약 800원)**직업을 강제시킨 충격적인 일이 지난 몇 년 동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이 언론에 밝혀져 논란이 된 적이 있을 정도다. 하기 싫어도 일을 하지 않으면 기초생활수당이 끊기니 어쩔 수 없이 저런 곳에 가서 노동력 착취를 당하고 오는 수밖에는 선택지가 없다. [독일 정론지 벨트지의 취재 결과, 시급 400원에 알바생을 고용하던 호텔까지 발견되었을 정도](http://www.welt.de/wirtschaft/article119972173/Gericht-erklaert-Zwei-Euro- Loehne-fuer-sittenwidrig.html) ~~역시 선진국~~

독일 정치인들은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를, 옆 나라 프랑스의 낮은 고용률을 이야기하며, 이런 일자리라도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고 주장한다. 실제 독일의 고용률은 프랑스보다 무려 10%나 높은 편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제가 있는 영국의 고용률은 71.7%로 독일과 동급이다. 사실 독일의 고용률이 영국의 고용률을 추월한 것은 2010년에서나 이루어진 최근의 일이다. 독일은 제조업 중심이라 일자리가 많았다는 이상한 소리를 단번에 논파하는 자료다. 1990년 통일 직전 서독의 고용률은 당시 이탈리아에 국내총생산을 추월당했던 영국보다도 10% 가량이나 낮았던게 현실. 현재 독일의 고용률은 미니잡에 힘입어 2005년 이후 폭등한 결과로 내실이 별로 좋지 않다.

2013년 총선 이후 기민기사연합과 사민당간 연정 협약서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전국 시간 당 8.5유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이 도입 결정된 이후 오히려 그동안 많이 주었다며 주던 시급을 2017년부터 적용 예정인 최저임금 수준으로 내리는 만행을 저지른 기업들에 대해 독일내에서 지탄이 쏟아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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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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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별 대졸이상/고졸이하의 임금 격차
이런 저임금 노동자들의 상황과 반대로 대졸자 연봉은 1인당 국민소득과 비슷하며, 같은 유로화를 사용하고 있는 이웃의 프랑스보다 최소 만 유로가량 높다. 대졸자와 비대졸자간의 소득격차가 아일랜드에 이어 서유럽에서 2위.~~분명 대한민국의 학력별 임금 격차가 OECD 최고일 줄 알았다가 평균을 밑도는 것을 보고 눈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34]``[35] 근데 서유럽에서 2위라는 건 조금 말장난에 가까운 것이 안 그래도 가뜩이나 청년고용률이 시망 중의 시망인 그리스, 포르투갈이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마저 독일보다 높다는 건 참 뭐라고 해야할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대학교 학위가 없는 계급을 독일에서는 Arbeiterkinder 즉 노동자로 칭하는데, 노동자 계급의 자녀 중 단 **9%**만이 대학교 진학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부모의 학력에 따라 자녀의 학력도 대물림이 되는 경향이 유럽내에서도 제일 높은 나라가 바로 독일. 독일 여자의 32%는 최종 학력이 중학교(하웁트슐레) 졸업 이하다. 사실 이쯤 되면 대학교 학비가 무료인 것이 나라의 부의 재분배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게 되는게 정상.

상대적으로 높은 대졸자와 기술 숙련자의 연봉 차이가 독일 내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미용사의 평균 연봉은 15,787유로, 트럭운전기사의 평균 연봉은 28,534유로로, 겨우 22세 먹은 대학교 학부 졸업생의 평균 초봉이 40,000유로대라는 걸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히게 낮은 금액. 참고로 저 40,000유로는 본봉 기준이며 수당이나 보너스는 포함하지 않은 통계다.기사참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트럭운전사 평균 연봉은 2,850만원, 대학교 학부 졸업생 초봉은 4,000만원이라는 이야기. ~~우리나라에 적용되면 대학 경쟁률이 지금의 10배로 오를 기세~~

13,000유로부터 53,000유로까지는 같은 24%의 소득세를 내기에 이들간의 생활 수준 격차가 좁혀지기가 절대 쉽지 않다. 북유럽보다는 덜하지만 어느정도 서민증세를 하고 있는 셈. 53,000유로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53,000유로 이상의 소득분에 대해서는 40%를 가져가서 전반적으로 소득이 촘촘하게 모여있다. 덕분에 퍼진 정도가 낮아 소득격차는 한국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니계수로는 0.297.# 실제 서민들끼리의 차이는 당연히 크다. 연봉 1,300만원 받는 사람과 5,300만원 받는 사람의 세율이 같다고 생각하면 간단하다. 아무튼 일을 시작해 10~15년 경력을 쌓아도 대학교 학부 졸업생의 초봉을 못 따라잡는 나라는 서유럽에서도 독일이 사실상 유일.

청년실업 문제와 구직시장에서 구직자와 구인자 간의 미스 매치 현상이 이슈화 되면서 독일의 직업교육을 본받자는 얘기가 많이 나돌았는데~~특히 경제지를 중심으로~~ 확실히 독일의 청년고용률 자체는 매우 높은 편이나 그렇게 독보적인 수준까지는 아니고 이런 면을 보면 빠른 진로의 결정이 사회계층화를 강요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을 듯.

더 자세한 통계는 OECD/교육지표 항목도 참고.

[[edit](http://rigvedawiki.net/r1/wiki.php/%EB%8F%85%EC%9D%BC?action=edit&sect ion=9)]

4.3. 자산 ¶

독일의 서민이 가진 재산은 유럽에서도 적은 편. 장기간 바캉스를 즐기며 주택 구입 대신 월세를 선호하는 독일인의 특징이 그 이유로 꼽힌다. 하지만 휴가를 비슷하게 가며 자가주택비율만 독일보다 10%가량 높은 영국 서민의 재산은 독일의 2.25배, 더 긴 바캉스를 즐기면서 자가주택비율은 독일과 비슷한 프랑스 서민의 재산은 독일의 3배나 되는 상황이다.[크레디트 스위스 Global Wealth Report](https://www.credit-suisse.com/ch/en/news-and-expertise/research /credit-suisse-research-institute/publications.html)

서민 재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노후에 연금을 받지 못하면 일자리 없이는 살아가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되고, 이들은 결국 다시 한 달 450유로가 안 되는 미니잡에 뛰어들고 있다. 노년층의 자살률이 영국의 5배나 달하고 있는 것이 현 독일의 주소다. 정확한 수치는 조금 다르다.[참고 기 사](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4&aid=0 000025759)

※다만 자살율과 재산 사이에 반드시 직접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다. 프랑스의 노년층 자살률도 독일 못지 않으며 저 기사에 인용된 그래프를 보면 자산보유율이 유럽보다 넘사벽으로 높은 일본의 노년 자살률이 독일보다 높게 나왔다(...)

서유럽 국가들의 자산 평균값/중간값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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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럽 국가들의 자산 상위 20%/하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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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빈부격차는 서유럽내 최고 수준이다. 진짜 부자는 월급쟁이가 아니라 돈과 자산이 많은 사람이라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팩트. 한국보다도 많이 나쁜 수준이니 감이 팍 오리라 믿는다.

2014년 독일 최대 경제연구소인 베를린 독일경제연구소(DIW)의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의 빈부격차는 더 심각해져 유로존내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한다.[#](http://www.wsws.org/en/articles/2014/03/05/germ-m05.html?view=a rticle_mobile)

ECB의 조사 결과에서도 독일은 주요 유럽 국가 중에 압도적으로 자산이 낮았다. 근데 오스트리아도 상당히 낮은 걸 보면 독일어권 종특? 스위스는 또 아닌지라 애매한 부분이 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 c&sid1=104&oid=001&aid=0006215006)

[[edit](http://rigvedawiki.net/r1/wiki.php/%EB%8F%85%EC%9D%BC?action=edit&sect ion=10)]

4.4. 연금 ¶

연금제도도 유럽 내에서는 최하위로 전체 연금 수령인의 50% 이상이 한달 700유로(100만원)가 안되는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아니 독일은 대체 세금을 어디다 쓰는거야~~

1인당 GDP가 비슷하고 유로화를 사용하는 프랑스의 경우 유로화위기 이후 삭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620유로의 기초노령연금을 보장[36] 중인 것과 심하게 대비되는 모습이다. 사실 프랑스를 비롯한 대다수의 복지 선진국들은 가정주부에게도 어느 정도 금액을 보장해 주고 있으며, 북유럽의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나 북미의 캐나다등에서는 매달 실수령 100만원 근처가 나온다.

남유럽의 이탈리아도 유로화 위기 이후 삭감되었지만 2014년 기준 기초연금이 1달 540유로[#](http://www.finanzautile.org/pensione- minima-2013.htm)이다. 근데 기초연금과 전체 수령액 자체가 별 차이가 없는 듯하다. 이탈리아인의 41%가 매달 1,000유로 이하의 연금을 받았다고 한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2/06/020000000 0AKR20141206001000088.HTML?input=1195m) 스페인은 15년간 세금을 낸 연금 수령인들에게 550유로를, 독일과 함께 최하위 케이스로 자주 언급되는 영국조차 30년간 납세한 연금 수령인들에게 매달 500파운드를 보장해 주고 있다. 여담이지만 기초노령연금이 가장 높은 나라는 노르웨이로 연간 실수령 기준 연간 2,400만원 가량이며[37] 2위인 호주는 2,100만원이 나오고 있다.

독일 하위계층의 노년문제는 상당히 심각한데, 정말 최악의 케이스를 가정해 비정규직인 미니잡으로 취업해 45년간 연금을 부으면 월 140유로 수령(...).[#](http://www.sueddeutsche.de/wirtschaft/rente-fuer- geringverdienerinnen-millionen-frauen-droht-altersarmut-1.1320089) 물론 마음만 먹으면 맥도날드에서도 열심히 일해서 채용이 되면, 정규직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만큼 비현실적이지만 독일의 황당한 연금제도를 단편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예다. 이웃나라인 프랑스는 납세를 한 적이 없어도 620유로를 보장해주는 판에... 괜히 독일에서 30년 이상 연금을 부은 수령액의 결과가 700유로(100만원)도 안되는게 아니다.

[[edit](http://rigvedawiki.net/r1/wiki.php/%EB%8F%85%EC%9D%BC?action=edit&sect ion=11)]

4.5. 반론 ¶

하지만 독일인의 실제 소득 및 생활 수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반론의 여지도 있다. 우선, 독일은 다른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 물가가 상당히 저렴하다. 물론 난방/전기/수도 요금은 상당히 비싸지만, 공산품과 식료품의 경우는 인근 프랑스나 스위스, 벨기에, 네덜란드보다 확실히 저렴하며, 경제사정이 안좋다는 이탈리아 등에 비해서도 물가가 낮고 안정되어 있다. 또한 공교육에 드는 비용이 거의 없다시피하고, 의료보험이나 연금제도도 나쁘다고는 하지만 충실하게 구성되어 있다. 실업급여제도도 이전 세후 소득의 60~67% 수준에서 최장 960일까지 지급될 정도로 잘 보장되기 때문에 실업에 대한 두려움도 낮다. 따라서 큰 돈 들 일이 없으니 저축이나 투자에 대한 욕구가 적은 편.

독일 국민 특성상 사치를 싫어하고, 높은 소득을 그다지 부러워하지 않는다. 휴가기간 중 여행이나 다니고, 차나 좋은 걸로 바꿀 수 있으면 만족하는 편이다. 그래서 월세일지언정 집과, 적은 급여라 하더라도 안정적인 직장만 확보된다면 일반적으로 적은 월급으로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며, 실제로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의 생활수준 차이는 다른 서유럽 선진국과 비교하면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타는 차가 포르쉐이냐 제아트냐의 차이? 대략 1,500~~3,000유로의 세후 소득만 보장되면 일반적인 독신~~4인 가족이 생활하는 데 지장없는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위의 위키 본문에서 언급된 김나지움을 가지 못한다 하여 반드시 취업수준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일반적인 회사의 사무직은 김나지움이 아닌 레알슐레를 나오면 충분히 가능하다.

미니잡 역시 월급을 적게 주기 위한 나쁜 제도가 아니라, 소득세율이 높은 독일에서 소득세를 피하면서 부가수입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이해해야 한다. 독일은 가구당 소득세를 부부 합계로 납부한다. 1인 기준 53,000유로 이상 소득을 납부해야 두번째 세율구간에 진입하지만, 부부의 경우는 그 2배에 달하는 10만유로까지 연봉을 받아도 24% 세금만 낸다. 단, 배우자가 전문의라서 10만유로를 넘는 연봉을 받는다면, 월 400유로 미만의 임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파트타임이나 임시직들이 활성화되어 있어, 주부나 학생들의 아르바이트로 활용된다. 보통 주당 10~16시간 미만 선에서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미니잡 시급이 결정되므로, 이것을 풀타임 급여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편. 단 이는 독일 남부의 부자지역의 기준이 그렇고, 베를린만 가도 400유로를 주면서 40시간 근무를 요구하는 곳이 많다.

물론 위에서 예시든 것처럼 45년동안 미니잡으로 사는 경우가 불가능하지는 않겠으나, 일단 그 기간동안 미니잡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는 예시라 하겠다.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결국 사회보장제도 역시 정상적인 노동을 일정기간 충족하는 경우를 전제로만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위의 미니잡 관련 외부링크기사 역시 말미에 수치가 과장되어 해석되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여성이 받는 평균 연금액은 533유로이나, 이는 연금액만 가지고 계산된 것이며, 실제로 미혼인 노령여성의 평균 수익은 1,188유로이며, 부부의 경우 평균 2,248유로를 벌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일단 연금액 자체가 낮은 것은 사실. 사실 이렇게 된것도 이유는 있는데 1970년대 이후 독일의 출산율이 2.0명(서독이고 동독이고 가릴거 없이!)을 밑돌기 시작하고 이게 2010년대까지 회복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져 65세 이상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져나가자 재정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독일정부에서 연금제도를 개편해 많이 내고 덜받는 식의 구조로 전환되어 버린 것.

또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은 바로 통일이다. 서독과 동독이 합쳐지고 이제 겨우 25년 가까이 지났는데, 그 과정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병크가 터지면서 독일 경제를 시궁창에 몰아넣은 바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사례로, 근로자들의 능력과 생산성 등을 감안하지 않고 통화를 무조건 단일화하면서[38] 동독 지역의 임금이 폭증[39] 실업률은 50%까지 폭증했었다. 이 과정에서 사회보장에 드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한 것은 당연하고... 간단하게 생각하자. 오늘날 8000만 독일인 중에 4분의 1일인 1500만은 나머지 3/4에 비해 국민소득이 65%에 불과했었다. 극히 신중하게 이루어져야할 경제 통합 과정 역시 날림으로 진행되었다.[40] 그 후유증이 아직까지 만만치 않게 남아있는 셈. 동독 지역과 서독 지역 간의 경제 격차는 여전히 독일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91년에서 03년까지 통일 비용이 대략 1조 7000억 유로(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약 2300조. 물론 화폐가치를 고려해야 한다)인데 이중에서 50% 가까이가 사회보장(연금, 노동시장, 의료보험)에 소요되었다.[41] 이러한 복지 지출의 급증에 이어 통일 직후 독일은 유럽의 병자 소리를 들으며 실업률이 10%까지 올라가고 재정지출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으니 국가 파탄을 방치할 생각이 아닌 이상 어떤 식으로든 개혁은 필수적이었다. 실업급여를 필두로 사회보장을 빡세게 깎고 대규모 노동시장 유연성 정책을 펼친 것도 대충 이 시기. 재밌게도 이러한 정책을 이끈 것은 보수 정당이 아니라 수십 년만에 정권을 잡은 독일 사민당에 의해서였다. 이후 메르켈 보수정권이 다시 집권하면서 이러한 기조는 이어가고 있고. 물론 실업자의 상대적 빈곤율이라든지 비정규직의 급증 등 부작용으로 인해 반발과 비판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며 상술했듯이 최저임금을 도입하는 등 기존의 정책에서 어느 정도 선회하고 있다. 유로존 위기 이후 사실상 독일이 유럽을 이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거시경제적으로는 승승장구하고 있으나 옆나라 프랑스에 비교하면 국민 삶의 질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건 사실 프랑스가 대단히 관대한 사회보장정책의 전통을 자랑하는 나라인 탓도 있다.[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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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 ¶

애국심이 문제가 되는 듯하다. 이미 독일 전체가 비뚤어진 애국심을 가져서 애국이라더니 결국 나라를 망쳤기때문에 현대 독일은 교육 과정에서 애국심을 강조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자국을 우리민족, 조국 등으로 부르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꺼리도록 한다고 한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나라는 전범국이니깐 국까가 되셈"하는게 아니고 "평화로운 독일인으로서 다른 민족과 평등하게 어울리는 것"을 가르친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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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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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인구 ¶

2013 CIA 월드 팩트북에 따르면 독일의 출산율은 1.42로 세계 최하위권을 형성하고 있으며[45]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다.[46] 참고로 영국은 출산율 1.90, 프랑스는 2.08으로 선진국 중에선 선방하고 있는 편.[47] 이대로 수십 년이 지나면 독일의 인구 및 GDP는 유럽연합 내 1위에서 3위로 떨어질 게 확실시 되고 있다. ~~네덜란드, 폴란드에서 이 상황과 전망을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독일계 미국인이 미국 백인 중 가장 많은 인구비를 차지하고 있다.[48] 배우 마이클 패스벤더도 종종 미국인으로 착각 받는다고 한다. 이러다 보니 영국계가 다수를 차지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다르게 독립 당시 제헌 회의를 할 때 독일어를 공용어로 쓸까 하고 고민하기도 했다는 도시전설이 있을 정도다.[49]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의 영웅으로 대통령까지 된 아이젠하워도 독일계. 'Eisenhauer'에서 'Eisenhower'로 고치긴 했으나 Eisen만 봐도 독일계인 걸 알 수 있다. 체스터 니미츠 제독과 록펠러[50]도 독일계다. 야구판에선 베이브루스, 루게릭, 워렌스판, 존스몰츠, 빌리와그너, [스티븐 스트라스버그](/wi ki/%EC%8A%A4%ED%8B%B0%EB%B8%90%20%EC%8A%A4%ED%8A%B8%EB%9D%BC%EC%8A%A4%EB%B2%84 %EA%B7%B8) 등이 독일계이며, 이 외에 수많은 미국 백인들이 독일인의 피가 섞여 있다. 헐리우드에서 활약하는 미국 백인 배우들의 절반 이상은 독일인의 피가 섞여 있다고 해도 무방한데, 대표적인 예인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어머니가 독일인이다.[51]

독일계 러시아인 역시 러시아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로마노프왕조는 독일인의 후손.

독일계는 이름을 보면 **아 이 사람 독일계구나!**하고 대충 어느 정도 알 수 있다.[52] 산 이름을 딴 -버그(-berg), 사람이란 의미의 -만(-man, mann)[53] 1929년 노벨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토마스 만**이 대표적.) -워, 어(-er, uer)로 끝나는 이름 중 대부분이 독일계이거나 독일 출신 유대인들이다. 독일 귀족들은 색깔 이름을 성으로 썼는데, 브라운(Braun), 바이스(Weiss), 슈바르츠(Schwarz) 등이 있다. 동양식으로 풀어 쓰면 각각 葛, 白, 黑에 해당된다. 제2차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V2 로켓 개발의 주축이었다가 전후 미국으로 건너간 독일 출신 미국 물리학자 베르너 폰 브라운(Werner von Braun)은 독일 귀족 가문 출신으로, 중간에 von이란 칭호만으로 뼈대 있는 집안 출신이란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은하영웅전설의 등장 인물에도 귀족 출신과 평민 출신에 맞게 이름을 쓰려고 힘쓴 흔적이 있다.

[[edit](http://rigvedawiki.net/r1/wiki.php/%EB%8F%85%EC%9D%BC?action=edit&sect ion=14)]

5.2. 이주민 문제 ¶

이주민의 증가와 구 동/서독 간에 미묘한 감정대립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나 터키계 이주민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실업자가 됐음!"이라고 화내는 젊은 양아치들을 중심으로 네오 나치가 생겨났다. 나치는 그냥 관심 끌기 위한 떡밥으로 이름만 빌려쓴 단순한 양아치 집단이라는 말이 있다.

아프리카나 인도, 동남아시아, 아랍 등지의 구 식민지 국가들에서 몰려드는 다양한 인종, 민족의 이주민들로 고생하는 영국이나 프랑스 등과는 달리, 독일은 거의 터키계 이민자들이 300만 이상으로 압도적. 이는 독일 전체 인구의 3~4%에 달하는데, 이것은 제1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독일이 식민지가 많은 영국, 프랑스와 대항하기 위한 동맹자로서 터키(당시 오스만 제국)와 손잡은 이래 우호관계가 지속되어 터키인들이 독일로 이주해왔기 때문이다. 당시 독일의 외교정책의 근간이었던 3B정책, 베를린 - 비잔티움 - 바그다드도 이런 성향을 반영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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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개요 ¶

2. 역사 ¶

2.1. 나치 독일에 대한 입장 ¶

3. 정치 ¶

3.1. 군사 ¶

4. 경제 ¶

4.1. 최저임금 ¶

4.2.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 ¶

4.3. 자산 ¶

4.4. 연금 ¶

4.5. 반론 ¶

5. 사회 ¶

5.1. 인구 ¶

5.2. 이주민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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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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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나치 독일에 대한 입장 ¶

3. 정치 ¶

3.1. 군사 ¶

4. 경제 ¶

4.1. 최저임금 ¶

4.2.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 ¶

4.3. 자산 ¶

4.4. 연금 ¶

4.5. 반론 ¶

5. 사회 ¶

5.1. 인구 ¶

5.2. 이주민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