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Latest commit

 

History

History
409 lines (274 loc) · 34.3 KB

타이완 성.md

File metadata and controls

409 lines (274 loc) · 34.3 KB

Contents

  1. 중화민국의 행정구역

1.1. 개요

1.2. 타이완 성 정부 간소화

  1. 중화인민공화국의 명분상의 행정구역

[[edit](http://rigvedawiki.net/r1/wiki.php/%ED%83%80%EC%9D%B4%EC%99%84%20%EC%8 4%B1?action=edit&section=1)]

1. 중화민국의 행정구역 ¶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zh/0/0c/Flag_of_Taiwan_Province.gif

[[GIF external image]](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zh/0/0c/Flag_of_ Taiwan_Province.gif)

타이완 성 정부기

![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zh/a/a7/Seal_of_Taiwan_Province.gif](h 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zh/a/a7/Seal_of_Taiwan_Province.gif)

[[GIF external image]](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zh/a/a7/Seal_of_T aiwan_Province.gif)

타이완 성의 휘장

중화민국의 실질 행정구역

(직할시)

타이베이
대북시
臺北市

가오슝
고웅시
高雄市

신베이
신북시
新北市

타이난
대남시
臺南市

타이중
대중시
臺中市

타오위안
도원시
桃園市

타이완 성
대만성
臺灣省

신주
신죽시
新竹市

자이
가의시
嘉義市

지룽
기륭시
基隆市

난터우
남투현
南投縣

먀오리
묘율현
苗栗縣

신주
신죽현
新竹縣

윈린
운림현
雲林縣

이란
의란현
宜蘭縣

자이
가의현
嘉義縣

장화
창화현
彰化縣

타이둥
대동현
臺東縣

펑후
팽호현
澎湖縣

핑둥
병동현
屛東縣

화롄
화련현
花蓮縣

푸젠 성
복건성
福建省

롄장
연강현
連江縣

진먼
금문현
金門縣

taiwanseng.JPG

[JPG image (107.83 KB)]

중싱신촌[3]에 있는 타이완 성 정부 건물. 사진 중간에 꽂혀있는 깃발은 중화민국국기청천백일만지홍기.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0/02/Taiwan_Province_in _Taiwan.svg/499px-Taiwan_Province_in_Taiwan.svg.png](https://upload.wikimedia. org/wikipedia/commons/thumb/0/02/Taiwan_Province_in_Taiwan.svg/499px- Taiwan_Province_in_Taiwan.svg.png)

[[PNG external image]](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0/ 02/Taiwan_Province_in_Taiwan.svg/499px-Taiwan_Province_in_Taiwan.svg.png)

빨간색 부분이 타이완 성이다. 어쩐지 벌레 파먹은 형상이 되었지만 넘어가자

[[edit](http://rigvedawiki.net/r1/wiki.php/%ED%83%80%EC%9D%B4%EC%99%84%20%EC%8 4%B1?action=edit&section=2)]

1.1. 개요 ¶

중화민국의 실질 통치 지역에 있는 두 개의 성(省) 중 하나.[5] 나머지 하나는 푸젠 성(복건성)이다.

중화민국으로서의 대만이나 대만 섬으로써의 대만은 대만이라고 쓰지만, 타이완 성 만큼은 주한 타이베이 대표부[6]에서 주소 문제로 인해 "타이완"으로 써달라는 요청이 있던 적이 있다. 실제로 우편을 보낼 때 그냥 한자로 대만 성이라고 쓰면 한자라는 것만 보고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날아가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한다.[7] 물론 중화인민공화국중국우정에서 중화민국 중화우정으로 다시 우편을 보내주기는 하지만[8] 일단 대륙으로 들어간다는 게 껄끄러운 일인지라.. 타이완 성 쪽으로 보낼때는 臺灣(Taiwan) 省이라고 쓰면 정확하게 바로 중화우정으로 들어간다. 타이베이는 타이완 성 아닌데 그래도 그쪽의 영문주소를 보면 Taipei, ROC가 아닌 Taipei, Taiwan, ROC다.[9]

성청 소재지는 난터우현 난터우 시에 있는 신도시인 중싱신춘(중흥신촌)에 있다. 본래 타이베이시에 있었으나 1956년에 옮겼다.

타이완 성은 중화민국 6대 직할시[10]를 제외한 대만섬의 대다수 지역과 대만 섬이 아닌 펑후제도(팽호 제도), 타이둥 현 소속인 루다오향(녹도향)과 란위향(난서향) 등을 관할한다. 원래는 직할시들도 전부 타이완 성 소속이었다. 그러나 국부천대 후 타이베이와 가오슝만 직할시가 되었다가 2010년 행정구역을 개편하여 신베이, 타이난, 타이중도 직할시로 승격하였다. 또 2014년 타오위안도 직할시가 되었다. 아울러 이전에는 둥사 군도도 타이완 성 가오슝 시 관할하였으나[11] 가오슝 시가 직할시로 승격돼 타이완 성에서 분리될 때 관할 지역에서 빠졌다.[12] 댜오위타이(댜오위다오, 센카쿠열도) 역시 타이완 성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13]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선 허울뿐. 일본이 독도와 소위 북방영토를 각각 시마네현과 홋카이도 소속으로 두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허울뿐이다

장제스장징궈 시절 타이완 성 성장(省長)은 중화민국 고위직으로 올라가는 1급 라인이었으며, 1994년까지 중앙정부에서 임명하는 관선제였으나 1994년 최초의 직선제 지방선거가 치러지면서 타이완 성 성장을 민선으로 전환하였다. 이때 최초이자 마지막 민선 타이완 성장으로 중국국민당쑹추위(송초유)가 뽑혔다.

[[edit](http://rigvedawiki.net/r1/wiki.php/%ED%83%80%EC%9D%B4%EC%99%84%20%EC%8 4%B1?action=edit&section=3)]

1.2. 타이완 성 정부 간소화 ¶

공식적으로는 '타이완 성 정부의 기능 및 업무 조직 조정'(臺灣省政府功能業務與組織調整)이라고 하며, 얘네들은 통상적으로 '성 기능 동결(凍省)'내가고자라니, '타이완 성 허급화(臺灣省虛級化)'라고 한다.

원래 중화민국이 1945년 타이완을 일본으로부터 돌려받아 1947년에 타이완 성을 다시 설치할 때 타이완 성은 명목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중화민국의 하나의 행정구역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국민당이 대륙에서 중국공산당에 개쳐발리고 타이베이로 정부를 옮긴 1949년 이후 중화민국 실질통치구역 중 97%가(인구 기준으로도 85%)[14] 타이완 성의 관할구역과 그대로 일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원래는 성이 해야 할 지방의 일이 사실상 중앙정부의 일과 같게 되면서 심각한 비효율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중화민국 입장에서는 중국 대륙 전체를 되찾아야 하니, 중국 대륙 전체가 자기네 영토라는 전제에서 설치된 타이완 성을 없앨 수는 없었고, 결국 그 비효율을 그대로 떠안게 되었다.[15]

어쨌든 국민당 1당제 시기에는 "내정은 타이완 성 정부에 맡기고 중화민국 정부는 본토 수복에 전념"한다고 했지만, 1994년 지방선거에서 최초로 타이완 성장을 선출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 위 지도에서 보다시피 타이완 성은 사실상 중화민국 그 자체나 다름이 없다보니 실질적으로 2중 정부나 다름이 없었으며 막부 정권? 쇼군? 무엇보다도 중화민국 정부(행정원)와 타이완 성 정부가 중첩되는 사무를 가지고 의견이 달라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차라리 수도인 타이베이라든가 가오슝 등의 다른 대도시라면 정부와 갈등을 빚더라도 어느 정도 서로 타협을 보는게 일반적이지만, 타이완 성 정부는 중앙정부와 맞먹는 수준이라서 문제가 된 것.[16]``[17]

다행히 1994년 선거로 선출된 타이완 성장은 중국국민당의 차세대 대권주자로 꼽히는 쑹추위였기에 중앙정부와의 갈등은 가능성이 없었다.[18] 하지만 나중에라도 총통과 타이완 성장이 서로 당적이 다르면 그 혼란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이는 중국국민당이나 민주진보당이나 이심전심이었기에[19] 1997년 여름 양당이 전격적으로 합의하여 헌법을 개정(정확히는 증보수정조문을 추가)하면서 쑹추위 성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1998년 12월 21일부터 성 정부의 기능을 간소화해 명목상으로만 성 정부를 남겼다.[20] 그리하여 타이완 성은 중화민국 정부(행정원) 산하 기관이 되어, 민선 성장과 민선 성의회 의원은 다시 없어졌다. 대신 성장은 성 주석으로 바뀌어 다시 중화민국 행정원에서 임명하는 직위로 바뀌었다. 그리고 성 의회[21]도 없어지고 행정원이 선출하는 타이완 성 자의회(諮議會)[22], 즉 일종의 자문 기구로 개편되었다.

사실 타이완 성의 개편에 대해서 중화민국에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다. 타이완 성(과 푸젠 성)을 아예 폐지하는 방안, 또는 서너 개의 성으로 쪼개는 방안 등도 있었는데, 결국 결과는 대도시 일부를 타이완 성에서 분리하여 직할시로 추가 승격시키고 성의 권한을 거의 없애 형식에 가깝게 하는 현재와 같은 방식이 채택된 것이다.

그 뒤로 성에서 하는 일은 대부분이 중화민국 정부로 넘어가고 타이완 성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없다. 사실 그 전에 뭔가 했다는 게 더 이상하지 그러다 보니 현지인들 중 성이 폐지된 것으로 잘못 아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다. 진마 지구는 푸젠 성 소속이라는 것은 더더욱 모르고. 위에 있는 지도를 딱 보여주고 빨간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물었을 때 정답 맞힐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지방 도시의 고등학교는 사립을 제외하면 거의 국립인데, 이게 바로 성 정부 간소화 때문이다. 공립학교(성립 또는 직할시립) 중 직할시립학교는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하였지만 성립학교는 이 때 국립학교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23]. 그래서 신베이 시의 경우는 타이완 성 타이베이 현 시절 성립 학교였다가 국립 학교로 전환된 뒤 이제 다시 직할시립학교로 전환된 사례들도 있다(타이베이와 가오슝은 간소화 전 직할시가 됐지만, 나머지 직할시들은 간소화 후이므로). 이제 아마 예전에 타이완 성 타오위안 현이었던 타오위안 시도 비슷한 일을 겪게 될 것이다.

다만 법원 조직은 아직도 성 단위를 의식하여 조직돼 있다. 그래서 고등법원도 타이완 고등법원[24], 푸젠 고등법원[25]으로 나눈다.

[[edit](http://rigvedawiki.net/r1/wiki.php/%ED%83%80%EC%9D%B4%EC%99%84%20%EC%8 4%B1?action=edit&section=4)]

2. 중화인민공화국의 명분상의 행정구역 ¶

중화인민공화국 역시 타이완 성을 두고 있다. 성도(성 정부 소재지)는 타이베이 시.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이 규정한 타이완 성 관할 구역은 모두 중화민국이 실효지배 중이므로[26] 자기네들 헌법과 법률에만 존재하는 허울뿐인 행정구역. 이게 있는 이유는 오로지 중화민국이 통치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이북 5도를 두고 있는 것, 북한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고 휴전선 이남을 남조선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영토로 수복해야 하는 지역으로 보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된다. 반대로 중화민국도 중국 대륙 및 기타 지역[27]에 명목상의 행정구역들을 존치시켜 놓고는 있다. 이쪽은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행정구역이 너무 넓어서 문제다.

중화인민공화국이 규정한 타이완 성의 성도가 현실과 맞지 않게 타이베이 시인 이유도 '대만 정권(혹은 대만 당국)[28]이 멋대로 행한' 행정구역 변동을 부정하기 때문이다[29]. 물론 중화민국이 베이징을 베이핑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공정권[30]이 멋대로 행한' 행정구역 변동을 부정하기 때문. 참고로 중화민국은 국부천대 이후 본래 광둥성 관할이던 둥사군도를 타이완 성 가오슝 시 관할로 옮겼는데 가오슝 시가 직할시가 될 때 타이완 성에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은 지금까지 줄곧 광둥 성 관할로 두고 있다. 물론 둥사 군도는 중화민국이 실효 지배 중이라 중화인민공화국의 행정구역은 실질적으로 효력이 없지만...

허울뿐인 행정구역이다 보니 성 정부 따위는 없으며 성장(성 정부 수장, 우리로 치면 도지사)이나 공산당 서기도 임명되지 않는다.[31]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타이완 관련 일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또는 중공 중앙대만공작판공실[32]에서 처리한다.

관할구역은 중화민국의 관할구역과 거의 동일하다. 다만 '대만 정권이 멋대로 정한' 직할시와 기타 행정구역 변동을 모두 인정하지 않으므로 타이베이나 가오슝같은 직할시도 모두 타이완 성 산하로 되어 있다. 다만 현 관련 행정구역 변동은 인정하는 듯하다. 현재 타이완 성의 현 중에는 1949년 당시에 없었던 것도 꽤 된다.

대만 사람들이 '중국 타이완 성'이란 표현에 불쾌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1보다는 오히려 2를 더 연상시키기 때문. 이미 대만에서도 '중국'이 자국인 중화민국보다 중화인민공화국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아졌고,[33] 타이완 성 앞에 구태여 중국이라는 말을 넣는 경우는 십중팔구 중화인민공화국이 대만이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맥락에서 쓰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대만인들로서는 본인이 철두철미한 대만 독립론자[34]가 아니더라도 '중국 타이완 성'이란 표현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다.

\----

  • [1] 원칙적으로는 臺灣省으로 써야 하지만 전통적으로 한자 문화권에서 臺를 빨리 쓸 때 발음이 같은(한국어에서는 완전히 같진 않고 비슷한) 台로 쓰는 경우가 많아 관습적으로 台灣省도 통용된다. 참고로 중국 대륙의 간화자나 일본의 신자체는 아예 공식적으로 臺를 폐지하고 台에 병합해 버렸다.
  • [2] 臺灣省, 台灣省 모두 한국 한자음으로 읽을 때는 '대만성'으로 읽어야 한다. 台의 원래 한국 한자음은 '태'(별 이름에 사용)와 '이'('기쁘다'라는 뜻. 이때는 怡와 동자)만 있지만 臺를 대신하는 글자로 썼을 때는 당연히 臺의 음을 따라 '대'라고 읽어야 한다.
  • [3] 난터우시의 한 구역이다.
  • [4] 접속 시 웹사이트에 삽입된 영상이 자동재생돼 소리가 나므로 공공장소일 경우 볼륨을 적당히 조절하고 접속할 것. 이런 노매너 같으니... 물론 공공기관 웹사이트이므로 시끄러운 음악이나 듣기 민망한 소리가 재생되는 건 아니다.
  • [5] 명목상으로는 다른 행정구역도 남아 있으며, 심지어 중화민국이 주장하는 명목상의 영토는 현재 중화인민공화국보다도 넓다.(…) 이유는 몽골 등 때문. 중화민국은 형식적으로 몽골 역시 자국 땅이라고 하고 있다.
  • [6] 중화민국이 국가로 인정되지 않고 공식 외교 관계가 없는 나라에는 비공식 민간 외교 기구인 '타이베이 대표부'를 설치한다. 대만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이유는 '대만'이 어디까지나 중화민국의 (명목상으로는)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질 수도인 타이베이를 사용한다. 수도를 표기할 경우 영토 범위에 대한 언급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스포츠에서 주로 쓰는 중화 타이베이란 명칭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이름이다.
  • [7] 물론 서울지방우정청 산하 인천국제공항 구내에 있는 국제우편물류센터의 실수다. 아니면 발신자가 국가명만큼은 만국우편연합 공용어인 영어(Republic of China)나 불어(République de Chine)로 적지 않았기 때문.(....) 만국우편연합이 '중화민국'이라는 명칭을 인정하지 않지만 상관없다. 이 우편물 자체가 스위스의 만국우편연합을 거쳐가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우정사업본부와 중화우정이 직접 우편물을 주고받는 것이니까.
  • [8] 국제우편물류센터로 잘못 도착한 평양행 우편물도 원칙적으론 우리가 다시 보내줘야 하지만 남북은 우편물 교환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발송국으로 반송하면 발송국에서 다시 발송한다.
  • [9] 이건 Republic of China 내의 '타이완 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타이완, 즉 중화민국'을 뜻한다. 중화민국과 대만을 동의어로 보고 사용하는 예 중 하나다. 진마 지구는? 얘네는 대만에 속해있지 않지만 넘어가자. 솔직히 금문도는 대만이 아니라 대륙의 부속도서인데 Kinmen, Taiwan, ROC라고 하기도 뭣하다. 그런데 진마 지구의 두 현 정부 영문 주소는 Taiwan을 넣고 있다. 거꾸로 정복당한 셈인가 본래의 대만에는 진먼, 마쭈,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펑후도 포함하지 않지만, 현재는 이미 중국어로도 '대만 지구'라고 하면 펑후, 진먼, 마쭈도 포함시키는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다. 중화민국 정부에서 그 동안 공식적으로 써온 다른 명칭 중에서는 '중화민국 자유 지구'가 '대만 지구'라는 통칭에 대응되는 명칭이다.
  • [10] 타이베이, 가오슝, 신베이, 타이난, 타이중, 타오위안 시를 말한다.
  • [11] 국부천대 전에는 광둥 성 소속이었다.
  • [12] 이곳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은 이곳을 여전히 광둥 성 관할로 두고 있다.
  • [13] 중화인민공화국도 마찬가지로 타이완 성 관할로 하고 있다.
  • [14] 다만 2010년 직할시의 추가지정으로 인해 타이완 성이 중화민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더 떨어졌다. 인구로 따지면 타이완 성의 인구는 중화민국 인구의 절반도 안 된다. 그리고 타오위안까지 직할시가 되어 버리고 난 지금은 1/3 수준. 오히려 직할시가 늘어난 지금 같으면 허급화된 성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도 할 만할 수도 있다. 차지하는 비중이 크긴 하지만 절대적인 정도는 아니니까
  • [15] 예를 들면 타이완 철로관리국의 경우 공식적으로는 코레일 지역본부처럼 지역본부 취급이었다. 실질적으로는 본사나 다름 없었지만...
  • [16] 허급화 전 대만의 상황을 대한민국에 비유하자면 서해 5도(진먼, 마쭈에 해당)와 서울(타이베이에 해당), 부산(가오슝에 해당)을 제외한 남한 전 지역을 남한도(南韓道)(... 타이완 성에 해당)라는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편성해 놓고 있고, 남한도지사·남한도의회 의원을 주민 직선으로 뽑아 온전한 지방자치까지 행해지고 있다고 보면 된다. 이런 식이라면 당연히 비효율도 엄청나고 중앙정부와의 충돌도 쉽게 일어날 수 있음을 쉽게 상상해 볼 수 있다.
  • [17] 위에서 '내정은 타이완 성 정부에 맡기고'라는 말이 있지만 그래서 타이완 성 정부가 '월권'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타이완 성 정부의 결정이 타이완 성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즉 푸젠 성과 직할시를 포함하는)에 미친 경우들도 있었기에.
  • [18] 다만 당시의 리덩후이 총통이 자꾸만 대만 독립론을 슬며시 꺼내드는데 반해 쑹추위 성장은 확고하게 '중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다소 대립이 있었다.
  • [19] 게다가 민주진보당의 경우 단순히 차후 정권을 잡았을 때의 후환만 걱정한게 아니다. 근본적으로 타이완 성의 존재 자체가 민진당의 숙원인 대만 독립, 즉 중화민국을 대만공화국으로 바꾸려는 계획에 걸림돌이 되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도 했기에 국민당과 합의한 것이다. 타이완 성의 자치 기능이 유지될 경우 국민들 사이에 '대만(타이완)'이 나라가 아닌 일개 지방이라는 인식이 은연 중에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결국 민진당의 전략이 먹혀 들어간 것이 사실이라 타이완을 중화민국의 일개 지방으로 보는 인식은 원론으로는 맞지만 현지인들 정서에는 잘 먹히지 않는다). 또한 당시의 국민당 역시 겉으로는 대륙 수복론을 내세우고 있었지만 리덩후이 총통 자체가 대만 독립론을 은연 중에 주장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민진당과의 타협이 비교적 부드럽게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거꾸로 생각하면 타이완 성과 푸젠 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화민국이 정통 중국임을 나타내는 상징적 의미도 될 수 있다.) 실제로 타이완 성 간소화 합의를 놓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__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__라고 격하게 비난했다. 물론 명목상으로 내세우는 대륙 수복론과 기타 어른의 사정 때문에 허급화만 하고 폐지는 하지 못했다.
  • [20] 만일 이 때의 합의가 없어서 타이완 성장을 계속 선거로 뽑았다면 당연히 쑹추위가 재선에 도전했을 것이고, 재선에 성공했다면 대만 정치사가 어떻게 바뀔지 모를 일이다. 이 경우 수도인 타이베이의 시장과 맞먹는, 아니 오히려 그걸 뛰어넘어 사실상 총통이나 다름없는 직위이기 때문에 차기 총통 선거에서 엄청난 혈전이 벌어졌을지도.....
  • [21] 의회는 정부 소재지인 난터우가 아니라 타이중 현 우펑 향(현 타이중 시 우펑 구)에 있었다. 하지만 난터우 시 자체가 타이중과 그리 멀리 떨어진 건 아니다. 타이완 성 의회의 후신인 타이완 성 자의회(諮議會) 역시 그대로 타이중에 있다. 타이중이 직할시가 돼서 타이완 성에서 분리된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 [22] 영어로는 Taiwan Provincial Consultative Council.
  • [23] 중학교는 설립 주체를 현급 행정구역, 고등학교는 성급 행정구역으로 한다는 것이 정착되었는데, 이 덕에 지방 고등학교들이 국립 학교가 되어버렸다.
  • [24] 관할구역은 타이완 성과 직할시들. 중화민국 정부가 타이완 고등법원을 설치한 1945년(정확히는 일제의 대만총독부 대만고등법원을 개칭한 것)에는 직할시들이 전부 타이완 성의 일부였으므로 성 단위를 의식했다고 볼 수 있다. 타이완 고등법원 산하에는 분원이 네 개 있어서(타이중, 타이난, 가오슝, 화롄 분원 - 위치한 시·현의 이름을 따서 분원의 이름을 붙임) 본원(타이베이에 위치)까지 총 다섯 관할구역이 있다. 다만 2011년부터 향후 네 분원을 별도의 대등한 고등법원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 방안대로 되면 '타이완 고등법원 타이중 분원'은 그냥 '타이중 고등법원'으로 바뀌는 식(다른 분원도 마찬가지). 그러면 분원이 떨어져 나간 타이완 고등법원은 본원이 위치한 지역명을 따서 타이베이 고등법원으로 개칭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개편되면 수정바람.
  • [25] 명목상 관할구역은 푸젠 성이지만 실제로는 진먼 현과 롄장 현(마쭈)만 관할하고 있다. 또한 본원을 두지 않고 진먼 분원만 운영하고 있다. 이 진먼 분원은 과거에 명목상의 분원 소재지를 따라 샤먼 분원이라고 불렀지만 샤먼을 지배하지 못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1990년에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했다. 만약 타이완 고등법원이 여러 개의 고등법원으로 쪼개지면(바로 앞의 주석을 참고) 이와 동시에 푸젠 고등법원 진먼 분원도 진먼 고등법원으로 변경될지도 모른다. 혹시 향후 변경되면 수정바람.
  • [26] 단 중화인민공화국이 타이완 성 소속으로 하고 있는 분쟁 지역 댜오위다오(댜오위타이, 센카쿠 열도)는 일본이 실효지배 중.
  • [27] 이를 테면 세계적으로 독립국으로 인정 받는 몽골이나 러시아의 영토인 투바 공화국 등.
  • [28] 중화인민공화국에선 중화민국을 이렇게 부른다.
  • [29] 다만 현재 타이완 성의 현급 행정구역은 1949년 당시와 같지는 않다. 더 늘었다. 가령 타오위안 현은 과거에는 신주 현의 일부였다. 중공정권이 그것까지 부정하는 것 같지는 않다.
  • [30] 중화민국에선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공산당정권'의 약자인 중공으로 부르거나, 정치색을 배제하고 중국대륙이라고 일컫는다.
  • [31] 대한민국이 이북 5도청을 두고 도지사를 임명하는 등 최소한의 명목상 지방정부 조직을 두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 [32] 사실 두 개는 같은 조직인데 때에 따라 명의를 달리한다. 참고로 여기서 중공은 문자 그대로 중국 공산당이라는 뜻이지, 중화인민공화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기 위해 쓰는 '중국 공산당 정권'이라는 뜻으로 쓴 건 당연히 아니다. 자기 나라를 스스로 부정할 리는 없으니... 같은 조직인데 명의를 두 개 두고 있는 이유는 대만과 공문 발송 등 교류를 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명의로 하면 대만 일대를 외국처럼 취급한 게 돼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스스로 훼손할 우려가 있는 데다가, 대만의 중화민국 정부에서도 중화인민공화국을 원칙적으로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래서 국가가 아닌 정당(중국 공산당)이 대만측과 교류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 '중공 중앙대만공작판공실'이라는 명의를 추가로 가지고 있는 듯. 실제로 그 동안 중국 대륙의 정치인과 대만의 정치인(거의 국민당 등 범람연맹 소속)이 만날 때는 정당 간 교류라는 형식을 취해 왔다.
  • [33] 중화 타이베이 참고. 중화민국이 자국이 정통 중국임을 자임함에도 '중국'이라는 표현을 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설명돼 있다.
  • [34] 철저한 대만 독립론자들은 애초에 중화민국 대신 대만공화국을 세우는 게 목표이므로 당연히 대만과 관계된 것을 가리킬 때 중국이나 중화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